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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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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김영삼 정부는 1993년 2월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문민정부이다. 출범 초기 하나회 해산, 전직 대통령 구속 등 개혁 정책을 추진했으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12.12 군사반란 관련자 처벌, 5.16 군사 정변을 쿠데타로 규정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과의 단절을 시도했다. 1995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가 폭로되면서 이들을 구속했으나, 임기 말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특별 사면했다. 외교적으로는 OECD 가입, 신외교를 표방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북핵 위기와 김일성 사망으로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다. 경제적으로는 금융실명제 실시 등 신경제 정책을 추진했으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며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 사회적으로는 초등학교 명칭 변경, 구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등 역사 바로 세우기 노력을 기울였으며, 잦은 대형 사고와 성병 관리소 폐쇄 등의 사건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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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정부
문민 정부
김영삼 대통령 초상화
김영삼 대통령 초상화
임기 시작1993년 2월 25일
임기 종료1998년 2월 24일
수반명대통령
수반김영삼
부수반명국무총리
부수반황인성 (1993년)
이회창 (1993년~1994년)
정재석 (1994년,대행)
이영덕 (1994년)
이홍구 (1994년~1995년)
이수성 (1995년~1997년)
고건 (1997년~1998년)
내각김영삼 정부의 국무위원 참조
여당민주자유당 (1993년 2월~1996년 2월)
신한국당 (1996년 2월~1997년 11월)
선거제14대 대통령 선거 (1992년)
전임노태우 정부
후임김대중 정부
대통령의 휘장
대통령의 휘장
웹사이트http://14cwd.pa.go.kr/

2. 정치

1993년 2월 25일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가 출범했다.[3] 김영삼 정부는 군부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의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다.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산,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앴고, 제5공화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칼"을 들어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일시에 쇄신하고자 했다.[4]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5공화국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13] 같은 해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신군부 인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1995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3] 이에 정부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1995년 11월 말 전격 구속 수감하였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을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14]

대통령 재임 시절의 김영삼(1996년)


1995년 8월 2일,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전임 대통령 중 1인이 4천억 이상의 비자금과 가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두환, 노태우의 해명을 요구했다. 11월 24일 김영삼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15] 헌법재판소는 1995년 11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16]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구속된다.[17] 12월 19일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18] 검찰은 1996년 1월 23일 전두환과 노태우등 관련자 8명을 구속 기소한다.[19] 김영삼은 군정과의 관계를 끊고자 1996년 2월,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었다.[20]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터진 한총련 사태로 1200여명의 전경, 학생들이 부상당했다.[21] 1996년 12월 26일,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노동계와 정계에 엄청난 반발을 샀고,[22] 이듬해 1월, 노동법 파동으로 정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8월, 각각 사형(전두환)과 징역 22년형(노태우)을 선고받았으나,[23]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전두환)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24]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25][26] 당시 청와대는 김대중 당선자와의 협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고 전했다.[27]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다.[28][29][30][31] 전두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사면된 이후에도 정계복귀를 노려 논란을 빚었다.[32] 1999년 3월에는 전두환과 5공 출신 인사들의 정계복귀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33][34]

1999년 8월 31일, 전두환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골프회동에서 정계복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35] 전두환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조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9월에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7년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하여 2018년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며 재판에 불출석하여 강제구인 논란이 있은 끝에 2019년 3월 11일 대통령 재직시절 이후 35년 만에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다. 2020년 4월 27일에도 전두환은 또다시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날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맹비난을 받았다.

2. 1. 출범과 개혁

1993년 2월 25일 3당 합당으로 출범한 민주자유당의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의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문민정부가 출범했다.[3] 김영삼 정부는 군부 출신의 대통령이 아닌 민간인의 최초의 정부라는 의미로 문민정부로 불리게 되었다. 삼당합당의 결과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영삼 대통령은 집권 초기 개혁과 부패 일신 정책을 펼쳤다. 1993년 2월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부터 군부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산, 쿠데타의 가능성을 없앴고, 제5공화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구속 수감시켰다. 김영삼은 강력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개혁의 칼"을 들어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조적 결함을 일시에 쇄신하고자 했다.[4]

2월 27일, 김영삼은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전격 공개했고, 김영삼과 부인 손명순 여사는 상도동 자택과 거제군 장목리 전답, 승용차, 헬스클럽 회원권, 선박 등 모두 6.86억원의 재산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5] 김영삼은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명예혁명"이라며 공직자들의 재산공개를 종용했고, 삼부요인과 고위 공무원들이 연이어 재산을 공개하게 되었다.[6]

3월 13일, 김영삼은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물질적 보상을 일본측에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히고 그에 대한 보상은 내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7] 이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측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문제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최근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에 대해 큰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어 그때그때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너무 혁명적인 인상은 주지 않도록 속도를 조정하도록 하라"고 부처에 지시하였다. 5월 13일 5·13특별 담화에서 “문민정부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정부”라고 선언했다. 그 뒤 반공주의 극우 세력의 반발이 심화되자 5.18과 12.12 군사반란 및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처벌문제에 대해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라고 발언하여 결말을 뒤로 미루었다.[8]

1995년 6월 3일에는 전국연합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전국 36개 단체가 모여 부당한 공권력 반대와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열었으며 시민, 학생 등 1만여명은 서울 장충단공원에서 "김영삼 대통령 망언 규탄 및 노동인권 보장 촉구 국민대회"를 갖고 노동탄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기도 하였다.[9] 6월 22일에는 경제부총리 이경식을 불러 금융실명제를 빨리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7월 율곡비리 사건을 조사하여 비리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8월 12일에는 긴급명령을 발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을 통해 모든 금융거래를 실명을 통해 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였다.

2. 2.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 법적 심판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드러나면서 제5공화국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13] 이에 앞서 1995년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5.17 쿠데타 관련 신군부 인사들을 불기소 처분했지만, 국민적 처벌 요구는 거셌다. 1995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3]

이에 정부는 노태우와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1995년 11월 말 전격 구속 수감하였다. 1995년 11월 24일 김영삼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고,[15] 12월 21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을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14]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16]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구속되었다.[17]

1996년 1월 23일 검찰은 5.18 사건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 전두환과 노태우 등 관련자 8명을 구속 기소했다.[19]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8월, 각각 사형(전두환)과 징역 22년형(노태우)을 선고받았으나,[23]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전두환)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다.[24]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은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 모두를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25][26]

2. 3. 집권 말기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 의원의 폭로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 사건이 발생하여 제5공화국 인사를 비판하는 여론이 높아졌다.[13] 1995년 12월 12일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13] 이에 정부는 노태우, 전두환 두 전직 대통령을 1995년 11월 말 전격 구속 수감하였다. 1995년 12월 21일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의 명예 회복을 위해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14]

1995년 8월 2일, 서석재 총무처 장관이 전임 대통령 중 1인이 4천억 이상의 비자금과 가명계좌를 보유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전두환, 노태우의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해 7월 검찰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로 신군부 인사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비리사건을 폭로하여 여론이 악화되자 수사를 명하였다. 11월 24일 김영삼은 대통령 명령으로 5·18 관련 특별법 제정을 지시하였다.[15]

헌법재판소는 1995년 11월 '성공한 쿠데타도 처벌 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1995년 11월 16일, 노태우가 구속되었고,[16] 12월 3일에는 전두환이 구속된다.[17] 12월 19일 5.18 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다.[18] 검찰은 1996년 1월 23일 전두환과 노태우등 관련자 8명을 구속 기소한다.[19] 김영삼은 군정과의 관계를 끊고자 1996년 2월, 민주자유당의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었다.[20]

1996년 8월, 연세대에서 터진 한총련 사태로 1200여명의 전경, 학생들이 부상당했다.[21] 1996년 12월 26일, 집권당인 신한국당은 안기부법과 노동법 날치기 통과로 노동계와 정계에 엄청난 반발을 샀고,[22] 이듬해 1월, 노동법 파동으로 정국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8월, 각각 사형(전두환)과 징역 22년형(노태우)을 선고받았으나,[23] 1996년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전두환)과 징역 17년형으로 감형됐고,[24] 1997년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 대화합을 명분으로 관련자를 모두 특별사면하여 석방함으로써 두 전직 대통령은 구속 2년여 만에 출옥하였다.[25][26] 당시 청와대는 김대중 당선자와의 협의로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시켰다고 전했다.[27]

1997년 12월,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3후보 모두 전두환, 노태우의 사면복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논란을 빚기도 했다.[28][29][30][31] 전두환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 1999년 사면된 이후에도 정계복귀를 노려 논란을 빚었다.[32]

1999년 3월에는 전두환과 5공 출신 인사들의 정계복귀가 밝혀져 눈길을 끌었다.[33][34]

1999년 8월 31일, 전두환은 김중권 대통령 비서실장과의 골프회동에서 정계복귀에 대한 여운을 남겼다.[35] 전두환은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로 추징금 2.2조원을 선고받았다. 2013년 9월에 추징금 완납 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완납하지 않은 상태이다.

2017년 자신의 회고록 '혼돈의 시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하여 2018년 사자 명예훼손으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해달라"며 재판에 불출석하여 강제구인 논란이 있은 끝에 2019년 3월 11일 대통령 재직시절 이후 35년 만에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다. 2020년 4월 27일에도 전두환은 또다시 광주로 내려가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날 재판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맹비난을 받았다.

3. 외교

김영삼 정부는 '신외교'를 표방하였다. 1996년 10월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대한민국은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OECD 회원국이 되었다.[43]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존경하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한미 관계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직접 핵 협상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했다.[60]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제외한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지만,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아 김영삼은 상당히 화를 냈다.[60] 1994년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과 더불어 제네바 합의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나타났다.[60]

1996년 10월, 북한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다.(→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임기 말 외환위기 때 미국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61]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발언했고,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62]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일 해군력의 현실태를 보고받고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했다. (1995년 5월 2척 계획 추진에서 시작, 1998년 1월 31일 국가부도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후 김대중 정부 때 사업이 부활하면서 3척 계획)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았는데, 1997년 겨울 IMF 사태가 터지자 한국은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간섭해서 지원을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있다.)[63]

3. 1. 기본 방향

김영삼은 취임 직후부터 정통성 확립에 중점을 기울였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임시정부에서 찾으려 하였다. 이 때문에 보수 인사들로부터 이승만, 박정희를 건너뛰었다는 반발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김영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임시정부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1993년 8월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있는 임정 요인들의 유해를 한국으로 모셔오는 사업을 지시, 추진했다.[1] 8월 5일 국립묘지에 임정요인 묘소를 신설하게 했고, 1993년 말부터는 문화관광부와 국립중앙박물관에 조선총독부 철거 지시를 내렸다.[1]

3. 2. 남북 관계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영향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역에 확산시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69] 김영삼의 대북정책은 남·북간의 '공조·공영'을 표방했지만, 역대 정권의 '대북 우위를 통한 흡수통일' 논리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69]

1993년 취임 초, 김영삼은 김일성과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여 김일성의 동의를 얻어내고, 남북고위급 회담과 적십자회담을 통해 정상회담을 준비하려 하였다. 그러나 1994년 7월 김일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1993년 북한이 핵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하여 김영삼 정부는 1차 북핵위기를 맞았고, 이후 대북정책이 냉·온탕을 오갔다는 비판을 받았다.[44] 1994년 6월 1차 북핵 위기 당시, 김영삼 정부는 미국의 핵시설 공습 계획에 강하게 반대하여[44] 이를 저지하였다. 이 위기는 대북 특사 지미 카터와 김일성이 핵동결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되었다.(→ 제1차 북핵 위기)

지미 카터의 방북 시, 김일성은 카터에게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주선을 요청하였다. 갑작스러운 북미관계 개선에 김영삼 정부는 당황했고,[45] 6월 18일, 북측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자 무조건 수락했다.[46] 7월 2일,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협의 절차도 완료되었다.[47] 그러나 7월 9일,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48] 남북 정상회담은 무산되었다.

김일성 사망 이후, 김영삼 정부는 전군에 비상경계령을 내렸다. 정부는 조문을 공식적으로 거부하면서, 남북 관계는 불신만 커져 최악으로 치달았다.[49] 전남대학교에서는 김일성 분향소가 설치되어 250여 명의 학생들이 조문하는 일도 있었다.[50]

1995년 6월 25일 정부는 북측에 쌀 15만 톤을 지원했다.[51] 1996년 여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에 의한 원자로 건설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했다. 1996년 9월 18일,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에 침투하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되었다.[52] 1997년 2월, 황장엽 조선로동당 총비서가 남한으로 망명했다.[53] 7월 10일, 황장엽은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북측의 전쟁준비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54] 같은 시기 김정일의 처조카였던 이한영이 분당의 자택에서 괴한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경색되었다.[55]

3. 3. 6.25 전쟁 만주 폭격 발언 논란

1996년 6월 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전방부대를 시찰하면서 "6.25 당시에 만주를 폭격했으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발언하여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56] 이 발언은 한국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주장했던 만주 폭격이 실행되었더라면 통일을 이룰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회고와 함께 철저한 안보 태세를 당부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새정치국민회의 정동영 대변인은 "국가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발언으로,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탄핵소추도 가능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56] 반면 신한국당 김철 대변인은 "어느 쪽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 국민회의는 북한에 대해 그렇게 미안하고 조심스러운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56]

새정치국민회의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발언 해명을 촉구했고, 신한국당은 "당시 공산당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이 맥아더의 주장을 지지했으며, 지금도 그렇게 했다면 통일이 됐을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회의는 6.25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어느 쪽 안보를 지키려는 정당인지 의심스럽다"고 재반박했다.[57]

3. 4. 한미 관계

1993년 7월, 빌 클린턴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을 "자유민주주의의 투사"로 존경하며 취임 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할 정도로 한미 관계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대한민국을 배제한 채 직접 핵 협상을 하면서 김영삼과 클린턴의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했다. 대북 포용정책을 주장했던 클린턴 행정부의 입장과 “핵을 가진 집단과는 대화할 수 없다”는 김영삼 정부의 대북 강경론이 충돌한 것이다.[60] 1994년 10월 21일, 남한을 제외한 북미 간에 제네바 합의가 이뤄졌을 때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명의로 “북한이 합의를 위반하지 않으면 경수로 사업을 끝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북측에 보냈지만, 이 사실을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다. 나중에 이를 안 김영삼은 상당히 화를 냈다.[60] 1994년 미국의 영변 폭격 계획과 더불어 제네바 합의 체결을 둘러싸고 한미간 갈등이 나타났다.[60]

1996년 10월, 북한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다.(→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이와 같이 잠수함 침투사건 처리 과정에서 클린턴과 김영삼의 갈등은 더욱 커졌다. 이 때문에 김영삼은 임기 말 외환위기 때 미국의 신속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61]

3. 5. 한일 관계

1995년 10월, 일본의 총무청 장관 에토 다카미는 "일본은 식민지 시절에도 한국에 좋은 일을 많이 했다"라고 발언했고, 1996년에는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도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발언하는 등 일본 정계에서 식민지 지배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정당화하는 발언들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격한 반응을 보였다.[62] 해군참모총장으로부터 한·일 해군력의 현실태를 보고받고 이지스함 2척 보유 정책을 추진했다. (1995년 5월 2척 계획 추진에서 시작, 1998년 1월 31일 국가부도로 한국형 구축함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후 김대중 정부 때 사업이 부활하면서 3척 계획)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1997년 겨울 IMF 사태가 터지자 한국은 일본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간섭해서 지원을 포기했다는 사람들도 있다.)[63]

4. 경제

김영삼 정부는 1993년 '신경제 100일 계획'과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경제 정책을 펼쳤다.[67]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69],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 타결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통해 시장 개방 정책을 추진했다.[69] 1995년에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세계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95년 수출 1천억 달러, 1996년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달성했으나, 무역 역조 심화 및 경제 성장 둔화로 1996년 경제성장률은 7%를 밑돌았다.

4. 1. 신경제 정책

1993년 취임 후 '신경제 100일 계획'을 세워 경제 정책을 펼쳤다. 신경제 계획은 경제 제도의 개혁보다는 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금리 인하, 재정 조기 집행, 기업 투자 유인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이어 ‘신경제 5개년 계획’도 발표했다.[67] 중소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경쟁 체제 도입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현상이 발생했다.[68]

1993년 8월 12일에는 ‘금융실명제(金融實名制)’가 전격적으로 단행되었다. 은행의 가명 계좌를 실명 계좌로 바꾸는 이 조치로 금융 시장이 위축되고 소규모 사업자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부작용도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개혁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1993년 11월 1일에는 금리 제2단계 자유화 조치가 발표되었다.[69]

1993년 12월, 정부는 수년 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을 타결지었다. 이 협정은 보호 무역주의 철폐를 골자로 하며, 국제 경제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에 대해 선진국이 핵폭격과 같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대한민국은 이 협정으로 상품, 금융, 건설, 유통, 서비스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국에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1996년 9월 12일, 정부는 시장 개방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서방 선진국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했다. 또한, 시장 개방 정책에 맞춰 낙후된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세계화’를 강조하고 1995년 1월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1995년 10월 한국 경제는 수출 사상 처음으로 1천억 불을 돌파하고, 1996년 말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만 불을 돌파하여 선진국을 바짝 뒤쫓는 수준에 도달했으나, 무역 역조 심화와 경제 성장 둔화로 1996년 경제 성장률은 7%를 밑돌게 되었다.

4. 2. IMF 사태

1997년 1월부터 한보 철강, 기아자동차 등 재벌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발생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10일 강경식 당시 부총리와의 통화 이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71] 1997년 12월 5일, 대한민국은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며 경제 정책 실패를 자인했다.[71]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겪었고, 국제통화기금의 요구 조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부도, 경영 위기를 겪었으며, 대량 해고와 장기적인 경기 악화로 온 국민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여당이던 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대선에서 패배하여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1997년 7월, 기아자동차가 부도위기에 처하며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71]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72] 10월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한국 역시 IMF 사태라는 위기감이 고조되었으며, 종합주가지수는 500포인트 아래로 추락했다.[73]

11월 18일, 환율은 달러당 1000원 선을 넘어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다.[74] 11월 19일, 김영삼은 강경식 경제부총리를 경질하고 임창열을 임명했으며, 임창열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 제한폭을 사실상 철폐했다.[75][76] 임창열은 MBC와의 회견에서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며 국민들의 외환 절약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IMF 구제금융 가능성을 부인했다.[77]

그러나 11월 20일, 환율 제한폭 철폐 직후 환율이 100원 이상 폭등했다.[78] 11월 21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79] 임창열 총리와 스탠리 피셔 IMF 부총재는 밀담을 통해 구제금융을 논의했다.[80] 다음날 정부는 IMF에 2000억달러의 차관을 요청했다.[81] 11월 29일, 종합주가지수는 400포인트 이하로 추락했다.[82] 11월 30일, 정부는 IMF와 협상을 벌였으나, IMF는 저성장과 고실업을 조건으로 제시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83]

결국 1997년 12월 3일,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다.[84] IMF 협상 과정에 대해 시민들은 김영삼 정부를 비판했다.[85] IMF 구제금융 이후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고,[86] 12월 11일 환율은 1700원대까지 폭등했다.[87] 12월 12일, 동서증권이 부도처리되었고,[88] IMF는 한국 정부에 협약 준수를 압박했다.[89] 12월 23일, 환율은 2000원대까지 폭등했으며,[90] 대한민국의 외채는 1.6조달러에 달했다.[91] 1997년은 IMF사태로 마무리되었다.[92]

5. 사회

1995년 8월, 교육부는 국민학교의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1996년부터 모든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개명되었다.[94] 이 당시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일제의 쇠말뚝 뽑기운동이 일어났으며,[95]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 작업이 실시되었다.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갔으며,[96] 1996년 11월에 완전히 철거되었다.[97]

1994년 김일성 사망, 조창호 소위가 탈북하였다.

1996년 9월 북측 무장 간첩단이 잠수함을 타고 강원도 강릉시에 침투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간첩단의 일원이었던 이광수가 생포되었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자살하였다.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이 당시 미국 해군정보국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하던 김채곤(로버트 김)은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인 백동일 대령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수감 생활을 하였다. 같은 해 한총련 연세대 사태가 발생하였고, 명동성당에 최초로 경찰이 투입되었다.

1997년 황장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당 서기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하였다. 같은 해 11월 21일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한보사태, 의정부 법조비리사건이 발생하였다.

5. 1. 잦은 대형사고


  • 1993년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사건, 구포역 열차 전복,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참사, 지존파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존파 일당 7명 중 6명의 사형이 1995년에 집행되었다. 같은 해 서해페리호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다.
  • 1994년 성수대교 붕괴참사,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 1995년 대구 상인동 지하철1호선 가스폭발참사, 삼풍백화점 붕괴참사(6월 29일)[98], 시프린스 호 사고가 일어났다.
  • 1997년 KAL기 괌 추락참사가 발생하였다.

5. 2. 성병 관리소 폐쇄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70년대 초, 한국 정부는 기지촌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미군 대상 성매매 종사자들의 성병 관리를 위한 시설인 성병 관리소를 설치했다. 이 시설은 1996년에 폐쇄되었다.[99]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1953년부터 1960년까지 미군 상대 성판매 여성에 대한 격리와 성병 검진은 이미 제도화되어 있었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법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실상 성매매를 묵인하고 성판매 여성을 등록 및 검진하는 국가 정책을 시행했다.[100] 1961년부터 1995년까지 이러한 '묵인-관리 체제'는 박정희 정부 시기에 더욱 체계화되었다. 구역화(특정지역), 검진·수용·치료 시설(성병진료소, 부녀보호지도소, 성병관리소),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위계(법률-명령-규칙-조례)를 갖춘 이 체제는 1990년대 초까지 유지되었다.[100] 이는 약 40년 동안 기지촌 여성에 대한 정부의 억압적 통제를 가능하게 했던 법적 절차와 권력 장치들의 개요이다.[100]

6. 문화

예술가와 작가들의 반정부성 작품과 사회 비판을 허용하였으며, 언론의 사회 비판 역시 전면 허용하였다. 1994년 군사 정권에 의해 수감되었던 시인 김남주와 노동 시인 박노해를 석방하였다. 또한 군사정권에 의해 음란죄로 기소된 마광수 역시 무죄 판결을 내려 활동을 보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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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뉴스 외환시장 안정위해 환율 변동폭 대폭 확대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19
[77] 뉴스 임창열 신임 경제 부총리에게 듣는다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19
[78] 뉴스 환율이 계속 치솟아 오늘 환율 1139원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20
[79] 뉴스 1997.11.21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21
[80] 뉴스 임창열 경제 부총리와 IMF부총리의 긴박했던 협상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21
[81] 뉴스 정부, IMF에 200억 달러 공식 요청하기로 결정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22
[82] 뉴스 주가 한때 400선 붕괴, 누구도 주가 예측 못해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29
[83] 뉴스 1997.11.30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1-30
[84] 뉴스 1997.12.3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03
[85] 뉴스 IMF 협상 과정 허둥댔던 10일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04
[86] 뉴스 1997.12.5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05
[87] 뉴스 1997.12.11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11
[88] 뉴스 동서증권, 최종 부도처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12
[89] 뉴스 IMF 합의 약속 지켜야 산다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13
[90] 뉴스 1997.12.23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23
[91] 뉴스 우리나라 외채 1530억 달러,국민 1명당 580만 원 외채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30
[92] 뉴스 1997.12.31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7-12-31
[93] 웹인용 약속의 땅 통영 > 일반현황 > 연혁 https://www.tongyeon[...] 통영시청 2024-03-07
[94] 뉴스 국민학교 명칭 바뀐다 http://newslibrary.n[...] 경향신문 1995-08-12
[95] 뉴스 일제 쇠말뚝 제거 정부 지원 http://newslibrary.n[...] 동아일보 1995-02-16
[96] 뉴스 광복 50주년 중앙 경축식, 구 조선총독부 건물 첨탑 철거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5-08-15
[97] 뉴스 구 총독부 건물 완전철거 http://dna.naver.com[...] 동아일보 1996-12-27
[98] 뉴스 1995.6.30 mbc뉴스데스크 http://imnews.imbc.c[...] MBC뉴스데스크 1995-06-30
[99] 웹인용 시민단체 “동두천 옛 성병 관리소는 근현대사 유적…철거 중단하라” https://news.kbs.co.[...] KBS 2024-08-12
[100] 논문 한국 기지촌 성매매정책의 역사사회학, 1953-1995년 https://www.ksa21.or[...] 한국사회학회 2015-00-00
[101] 웹인용 약속의 땅 통영 > 일반현황 > 연혁 https://www.tongyeon[...] 통영시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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